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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단란주점을 허가한다니!!

지구를 지켜라

by 채색 2009. 4.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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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저의 집 뒤편의 유흥가 모습입니다. 국립공원내에 이런시설이 들어설까 무섭다는 뜻으로 올립니다.


오늘 드디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됩니다. 녹색연합이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등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연공원을 지켜야 할 환경부에서 그저 돈을 버는 관광지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연공원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72년에 지정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최초이지요. 그 후로 여러 나라에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1967년 12월 지리산이 국립공원 제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설악산이나 덕유산 등등 산과 바다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은 1982년도에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정하는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였고 지금까지도 유일하지요. 1984년도에 마지막 야생 반달가슴곰이 죽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국립공원과 더불어 최고수준의 야생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야생동물이 사라진 지금 최고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요) 국립공원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 및 군 단위에서도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똑같이 자연공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제 1조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개정된 후 자연공원이 과연 지속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개정안의 큰 틀은, 여러 제한사항들을 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때문에 그 속의 자연생태계가 힘들어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말이지요. 사람들을 국립공원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위한 (예를들어.. 도심의 녹지화 같은 것, 도심지에서 녹색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방법을 고심해야 할텐데 사람들을 더욱 더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거 환장하겠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요즘 사람들, 진보냐 보수냐 따질 것 없이, 우리의 자연이 소중하다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자연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 쓴 ‘우리 강을 똥물로 만들지 마세요’의 글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손들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대부분의 생명체의 본능이 그렇듯 인간도 자손대대로 이어지길 원하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없는 땅을 물려주는 일.. 이건 정말 인간으로써 부끄러운 일이지요.

새로 바뀌게 될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단란주점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단란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가된 유흥주점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굳이 자연공원 내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프웨이(케이블카나 곤돌라)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의 법에 의하면 로프웨이는 2km 까지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되는 법에는 5km 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프웨이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정류장)의 높이를 기존 9m에서 15m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재 지리산과 설악산, 북한산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가 다 허가가 되고 정류장에 세워진다면 정말 볼만하겠죠?? T.T

매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공원밀집마을지구’의 대부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는군요. 다음 10년 후에는 또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이 완전 파헤쳐지고, 지키겠다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만들어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을 이제는 다 풀어헤쳐버리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못살게 굴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블로거들, 누리꾼들도 못살게 굴고!! T.T (엉,, 엉.. )


온라인 서명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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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08:00 신고
    이런.. 떠그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산에서의 고성방가인데... 아후~ ㅜㅜ
    아... 진짜 4대강이니 대운하니 뭐니뭐니... 하면서 자꾸 산허리들이 잘려나갈 것을 걱정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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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1:42 신고
      저두요... 도심에서 만취하고 고성방가하는 것도 모자라 굳이 국립공원 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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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1:28
    염병하네 씨발놈들
    차라리 국립공원을 없애라 개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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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1:43 신고
      말을 참 곱게 하시네요??
      부끄럽지 않은지??

      지랄 님은 콘크리트 속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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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1:51
    우리나라 행정공무원들 진짜 탁상업무 자들입니다.
    전 영도에 사는데요.. 영도다리 들어오는 입구에 모텔 건물이 떡하니 눈안에 들어오구요..
    아파트1동 달랑 허가 내줬는데 부도났는지 시체건물처럼 서 있습니다.. 영도들어올때마다
    진짜 욕 나옵니다. 눈은 어디 뒀는지,, 하긴 구청에 한번씩 가보면 전부 책상에 시체처럼 앉아있으니..
    뭘 알겠습니까..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은 눈이 없는 인간들이겠죠
    ㅊ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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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2:35
    진짜 울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보루로써 남아있는 국립공원마저 저렇게 만들어버린다면 어딘들 제대로 남아있을수있을까요?? 그러지않아도 산들이 산행하는사람들로 바글거려 훼손 많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지들 정권 몇년 딸랑해먹고 그 후에는 신경안쓴답니까? 후손들 생각은 안한답니까? 이들이 행태는 세간살이 다 팔아서 떡한번해먹고 그 후에는 쫄쫄 굶자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정말 생각이 없네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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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4:25
    -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남아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모든 정책에 공무원 실명을 남겨야 한다. 마트에 가면 과자 한봉지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실명을 남기는 것은 공무원인 경우 마땅히 해야한다. 과연 누구의 정책인지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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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4:45
    이런 현상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다. 돈 있는 자는 향락에 심취하려하고 돈 없는 자는 그 들이 원하는 돈을 갖기위해서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개인들의 이기심과 탐욕의 발로이다. 그저 모르는 남여가 밤에 만나서 즐기고 헤어지면 되니 결혼이나 2세 타령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