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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하천석학들, 4대강 보 철거가 최선! 그리고...

강의 눈물

by 채색 2011. 11. 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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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대강 보 현장에서는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차례차례 개방행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10월 22일에는 '그랜드 오픈'이라는 마치 슈퍼마켓 오픈행사에나 어울릴 법한 이름을 붙여 거대한! 오픈식을 했습니다. 차차 알려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는 한창이고 오픈은 개뿔입니다. 마치 준공식을 한 것처럼 '오픈식'을 했네요.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하천학자들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국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지만, 정부는 이들을 정치적이라고 매도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을 초대한 것이었죠. 다소나마 그 학자들의 의견은 공신력을 가지니까요. 몇 분은 대한하천학회에서 초대했고, 몇 분은 4대강 국민 소송단에서 초대했습니다. 그 중 몇 분은 4대강 소송 때 법정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것이었지만, 법원에서 거부했었습니다. 

총 다섯 분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 교수,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 프라이제 박사 등입니다. 이들은 하천관련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연구를 비롯해 직접 하천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하천관련 공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초대되었을 때 며칠 씩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같이 4대강 공사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 이런 하천공사들이 피해를 더 키운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률(깨끗한 물 법, 유럽연합 물 관리 지침 등)로써 이런 공사(준설, 직강화, 댐(보)건설 등)를 거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례를 따라하는 한국이 의아스러웠겠죠. 

그 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지, 왜 이런 공사가 피해를 불러오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분야의 석학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정욱 교수님은 이들에게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거짓을 늘어놓는 정부에게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이 공사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1. 직접 방문한 것을 토대로, 정부의 홍보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2. 한국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 4대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 건강한 하천생태계로 되살리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각 전문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각각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들은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바른말 할 줄 모르는, 자기 돈욕심만 챙기는 정치교수들이야 친환경이다 녹색이다 주장을 할테지만요. 각 전문가별로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학 교수. 낙동강과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원유원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학 교수

이마모토 교수는 2010년 7월에 1차 답사를 했고, 2011년 8월에 2차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1차 답사를 동행했었구요. 그는 이수와 치수 목적으로 보와 준설을 동시에 했다는 것에 '사고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많이 오면 보 안의 물을 사전에 방류해 비워두어야 하지만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수요 예측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향후의 물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거라는 예측이라네요.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못하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천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정도의 사업규모라면, 일본에서는 수십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적절한 시공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조사는 불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운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철거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과 나가라가와 하구언을 들었습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농업을 위해 시작했지만 수입증가로 필요없게되어 수문개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가라가와 하구언은 물수요 증가에 맞춰 공사되었지만 준공 때는 물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목적을 '염해방지'로 바꾸었지만, 16년동안 수자원 사용량은 조금밖에 안되어 수문 개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제안으로,  우회적으로 '아주 고가의 학습한 셈치고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의 훌륭한 하천환경을 파괴하고 대홍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창녕합천보 사무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베른하르트 교수님은 가장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11년 8월이네요. 남한강과 낙동강을 두루 둘러보셨죠. 원래 그는 '하천개발'에 몸담고 있다가 '하천복원'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환경운동가가 그에게 '왜 파괴하냐'는 말을 듣고 난 뒤 크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과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의 시각은 남달랐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하천복원'이라는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운하공사를 돌려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자원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 사업같은 방법은 완전히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여해야할 자금과 생태계 후유증은 막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홍수위험의 증가, 그에 따른 수변공간의 피해, 보로 인한 강물과 지하수 오염,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침수 등을 꼽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한국은 왜 배우지 못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에서 이런 공사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그대로 흐르는 강에서도 여가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맷 콘돌프 교수

작년 9월에 대한하천학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강 여러곳을 둘러보았지요. 답신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복원사업이 아니다'라고 꼭 집어 얘기합니다. 또한 준설과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등은 미국 청정물 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CBD(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 zayed상이 왜 수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천 지형학 및 수생태학적 전문성이 없는 심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이런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일이 생길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 헨리히 프라이제 박사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일하시는 헨리히 박사님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그는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하신다며 우리측 보조 연구원까지 요청했었습니다. 며칠동안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내셨죠. 

그는 답신에 본인이 35년동안 보의 영향에 관한 경력과 100년동안 축척된 독일의 보 운영 경험, 그리고 자신이 직접 비교분석한 작업에 기반하여 대답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믿음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겠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절대 '복원'을 못한다고 운을 떼고는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악화, 홍수위험증가, 역행침식 유발, 범람원 침수 도는 건조, 농림업 수확 감소, 메탄가스 유출 증가, 생태계 생명력 약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유발한다고 못박았습니다.

4개월 검토하고 3년만에 마쳐야 하는지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4년정도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게 하는 것은 학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마. 랜돌프 헤스터 교수

랜돌프 교수님은 제가 여강선원에서 활동할 때 오셔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위 전문가들 중 가장 처음 오셨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 2009년 5월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과거 사례를 들며 '강 복원이 아니다. 강 파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4대강 사업 기술이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기술이라고 말합니다. 1900년~1950년 사이에 이렇게 정비된 강들은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을 들여 복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홍수 범람이 심각해지고, 댐은 퇴적물로 채워졌고, 관광산업은 쇠퇴하고, 수자원은 오염되고, 물고기들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한국정부가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처럼 세계를 농락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수예방과 가뭄방지에 효과 없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 사람들이 더 찾아옴. 그냥 홍수도 아니고 대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짐. 생태계 파괴가 심각.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된 방법이며 불법임. 이명박 대통령이 상을 받는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락임. 등등

이처럼 한국을 방문했던 하천분야 석학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며 함께 만난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똑같은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운하 공사가 언급됐을 때부터 한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하구요!

그런데 왜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른 말을 할까요?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강과 우리나라의 강은 다르다구요? 오경섭 한국교원대학교 지형학 교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더 하지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유럽의 하천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우리 하천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공사는 끝을 내더라도 반드시 철거를 해야합니다. 철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유지될 경우에 파괴는 더더욱 심각해 질테니까요. 22조원이라는 돈이 거의 투입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테죠! 

석학들이 주장하듯 철거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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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3:04
    정부관료나 기업에서는 4대강을 하는것도, 유지하는것도, 철거하는것도, 철거 후 복원하는것도
    돈버는 일이기 때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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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6:25
      공감합니다. 짓고 부수고 복구하고....이게 다 국민 세금인데...이런 뻘짓만 안하면 보편적 복지 벌써 실현하고도 남았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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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죽을맛이당,잉 허허허허,,이런걸 와농식 축제까지 한다고,,미친넘들,,역시,, 잡넘들이냉,,잉 허허허허 이거 담당한넘들 명단 전부다 기록하고 추진한 ㅎ나라당 잡넘드과 파란쥐새끼를 나중에 교수형 시켜야한다, 잉 4대강 찬성한 넘들 전부다 잡아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으로 전재산 몰수해야한다,잉, 찬성한 댓가를 치뤄야하잔아,잉 왜? 반대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봐야하냐고,,잉 허허허 되질넘은 얼릉 땅파고묻자,잉 이게 내 샹활신조인데..잉 얼릉 땅파야겠다,잉,, 요기저기 퍼다가 홍보해야겠습니다, 허허헣 아직두 이런거 모르는 멍청한 국민들이 많을것같다, 널리널리 퍼트리자,,잉, 허허허 만호이 퍼다가 날라야죠,, 진실은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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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5:08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당장 뒷주머니에 봉투꽂히는 것만을 추구하니 이렇게 되는것이죠.

    이명박이 아닙니다. 츠키야마 아키히로 입니다.
    그저 어쩌다보니 일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해먹으면서 한 탕 해먹으려니 눈에 뵈는게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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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5:16
    4대강 철거하면 큰일납니다 홍수날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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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20:38
      그럼 그 동안 우리나라 홍수나서 어떻게 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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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5:57
    아 닝기리 쒸파....정말 제정신을 가진사람들이라면 욕이 나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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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요만 있네요? 다음은 반대하는 사이트 인지 반대만 엄청 많네요?
    투표하면 그렇치 않은데???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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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7:48
    솔직히 지금 MB 정부가 하는 것들 보면요 4대강 뿐만이 아니라 다 실패한 정책들 가지고 오고 있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여기 세계적 석학들이 4대강보고 한국은 그 동안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운게 없냐고 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따위 정책을 하는지... 자연이고 서민이고 뭐고 상관없고 대기업 배만 채워주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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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7:57
    그들이 우리나라에 살아봤나? 자기나라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나라에 대하여 펴가할수 있나? 기술적으로는 평가할수 있겠지///그리고 요즘 정부나 이명박 안까면 국민축에 못드는 모양이지? 그렇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싶던가? 잡아봐야 개판이란걸 알쟌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달라.. 만약에 4대강이 향후 국가 이익에 혹 도움이 된다면 당신이나, 이들 전문가는 전부 아오지 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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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9:29 신고
      학자들보다 당신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모든 정황이 이명박이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대강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지금

      당신과도 같은 ...정말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여전히
      이명박을 지지하는군요

      부디 그래주세요 . 이명박의 비리가 낱낱히 드러나서 그가 감옥에 갈때까지도 ,당신은 그옆에서 난 그래도 이명박을 믿는다고 외쳐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때가서 , 난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회피하지 말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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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22:35
      불쌍한사람.......당신같은 넘들땜시 절딴나는겨.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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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9:27 신고
    아 현기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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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9:56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
    건설업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선 22 조 들여 4대강 한다.
    다음 정권에서 22 조 들여 4대강 폐기할 것을 알기에 건설업체 경기가 또 5 년간 살 거다...
    치밀한 계산 아닐까요?

    쩝.....씨불....하지 말래도...개쉑...주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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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20:25 신고
    모두가 혈세인데...
    참 우려되는 4대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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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22:34
    찢어죽일넘.....
    .......좀비쥐박이와 그일당넘들..........반드시 찢어죽여야할 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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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23:20
    제가 가끔 루어낚시를 즐기던 여주보 근처도 이제는 못갑니다. 잔잔한 갈대숲 올 가을에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그렇게 아름답던 갈대숲이 올해는 전혀 안보이네요... 파헤치고 복구해놓지 않은 곳도 너무 많습니다. 언론이나 나라 홍보하는곳에서 올려놓은 사진만보면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로 공사한 근처에 보면 망가진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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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09:22
    개인적으로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근거를 들 때 좀 확실히 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위에 소개된 분들이 세계적인 석학이 맞을지라도 어떤 분야의 학자냐에 따라 입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환경학자들은 어떠한 개발도 반대합니다. 그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언제나 개발은 재앙인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토목공학자들(이들도 전문가 입니다)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결과가 사뭇 다르지요. 2004년 천성산 KTX 터널 같은 것이 그 예이고요. 이 경우는 당시 지율 스님을 비롯해서 환경단체는 터널이 만들어지면 도룡용 등의 훼손을 우려했지만 현재 터널이 만들어진 후에도 도룡용은 멸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무엇이 옳았는지 더 확실히 알게 되겠지요.. 개발이 옳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MB의 개발지상주의를 찬성하고자 쓰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단체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만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환경단체는 언제나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그 환경단체의 말에 따라 개발을 안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일방통행으로 통과가 되지도 않지요.
    또 한 교수님의 이대통령의 생물다양성협약공로상이 왜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이 정치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도 당연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겠고요. 폄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MB의 일방통행 정책에 반대하지만...
    많은 댓글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 같아 한 마디 적습니다....
    예를 들어 건전하게 찬성하는 의견에 속어를 포함한 공격성 댓글이 아닌 예의를 지켜가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되는 성숙된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길게 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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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겁니다. 그게 우리국민들 수준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신흥국보면 우리의과거 비리와 비슷한일이 많이 일어나지요....그게 그나라 수준입니다. 독일,일본,미국....저들의 시선으로 봤을땐 한국이 중국수준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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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10:36
    철거하고 복원하고하며 또 건설사들 돈벌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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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10:53
    경부호남 고속도로 반대하며 불도저 앞에 창녀처럼 드러누워 반대하던 개뒈중 일당의 후예들...청계천 개발 반대하던 조뿔찌라시들...너희들은 고속도로 이요도 하지말고, 청계천 구경도 하지말아야 하는데...문제는 광우병 개질알을 치고도 미국소고기 지금껏 잘 처먹는다는 점...븅신들이 촛불만 들면 도적강도놈도 성직자처럼 변신한다는 것...북괴가 원조인 무상급식으로 지섹이들이 세금 폭탄 처맞는건 생각도 못혀..닝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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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12:09 신고
    꼭 제가 촌놈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촌에서 조금만 살아봣으면 싶네요. 보가 있는 곳의 물이 어떻게 썩는지 그리고 정작 물난리 나는 곳은 큰 강이 아닌 작은 지천들이라는거. 왜 그걸 모르는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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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18:46
    4대강에는 4대강 사업전에도 팔당댐,대청호댐,하구언댐 등의 많은 댐과 군데군데 자그만 보들이 많이 있었지요? 아마 그 숫자는 16개 보보다 더많습니다. 외국학자들은 우리나라 강의 실정을 잘모릅니다. 강전체로 봐서 강을 자연화할려면 강에 있는 모든 댐과 보를 허무는 일은 맞지만 팔당댐 등과 같은 식수원은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댐이라 못허뭅니다. 또한 하구언댐들도 강하류의 인구밀집지역의 용수문제로 못허물고요. 그러면 4대강 16개 보는 댐이 없는 강중간이 말라가는 문제 때문에 강의 상류와중류 하류의 물의 유량/흐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활을합니다. 그래서 16개 보때문에 댐이 있는 곳과 균등할 정도의 강의 흐름의 균형을 이루는 역활이지 그것을 허물 대상이라 본것은 우리나라 강전체의 문제점을 모르는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을 자연화 할려면 팔당댐 등 모든 댐을 허무는것 맞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거론할 일이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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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18:51
    그리고 한말씀 더올립니다만 4대강 사업전에도 강에는 많은 보들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큰 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하천을 인터넷 제공 위성사진으로 보세요. 군데군데 수많은 보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강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보들을 모두 허물면 모든 하천이 자연화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강에 보는 왜 그리 많으까요? 그런 보가 없으면 농번기 농사 모두 망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중간을 막고있는 대청호댐이나 팔당댐 등의 인류를 위한 역활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