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겐 악몽이었던 추석
추천감사합니다. 추석 휴일이 길었습니다. 인터넷을 끊고 블로그도 몇일 쉬며 푹 쉬고자 했었는데 연결하자마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어와있네요. 결국 우려하고 우려하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연휴 시작 바로 전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입니다. 작년 5월에 입법예고를 한 뒤 얼마전까지 계속 미뤄졌었죠. 이 법이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쉽사리 통과 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기존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케이블카를 다소 규제하는 형태였습니다. 길이는 2km 이내, 상부 정류장의 경우 높이 9m 이내 등의 제한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립공원에 규정만 지킨다면 설치할 수도 있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는 국립공원 내에 '제대로' 설치..
지구를 지켜라
2010. 9. 27.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