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력 일간지에서 4대강 문제를 다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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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색 2010. 6. 21. 11:08

독일의 제 1의 일간지이고 보수성향을 가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rankfurter Allfemeine Zeitung : FAZ) 에서 6월 17일자에 4대강 문제를 기사화 했다고 합니다. 높은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생활도 매우 친환경적인 독일에서 이런 문제를 기사화 하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만을 주로 다루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해 독일 내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봅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것은 재독동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4대강 문제를 자료화 하여 독일 내 주요 일간지들과 환경단체, 정당 환경처 등에 여러차례 연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하여 4대강 저지 활동을 하는 신부님과의 인터뷰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4대강 문제는 정말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이 사업을 갖가지 거짓을 덧붙여가며 생명을 파괴하는데 전세계인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녹색'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뜻있는 교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알았는데, 독일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전에 무더칸더님의 독일교육이야기를 듣고 역시 독일은 달라도 한참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터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니 독일로 이민을 갈까봅니다. -.- 여하튼, 아래 기사 원문과 번역본을 올립니다.

출처: http://cafe.daum.net/deutscheagora

------------- 번역문 -------------

„생명을 살리는 사업인가!“ 인가 아니면 환경 대재앙 인가 ?

„ Lebensrettender Plan“ oder Umweltkatastrophe ?

토건 사업 하나를 두고 논쟁을 벌리는 한국… 페트라 콜롱코 Petra Kolonko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Frankfurter AllgemeineZeitung 2010년 6월 17일자, 5쪽 )

(동경 발 6월 16일 )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 한 이후에야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경청할 것이라고 지난 주 초 국정 연설에서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논란이 많은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결의하도록 할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큰 쟁점인 4대강 사업은 환경보호가들과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타협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 하였다.

4대강 사업이란, 남한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다 16개의 댐을 설치하고 서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업은 홍수를 막고 수량확보를 위한 정비공사 이다. 댐을 통해서 우수기 동안 물을 저장하여 건조기에 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저수지들은 휴양 시설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라면 원래 이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화로 주요 수송로를 만들고자 했었다. 이 발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독일을 방문했을 때 마인 도나우 운하를 보고 감명을 받은 것에서 연유했다. 그러나 운하사업의 기획은 엄청난 반대 여론 에 부닺쳐 2009년에 중단되었다.

이제 그 프로젝트는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여 150억 유로(15Milliarden )이상의 투자를 요하는 한국 사상 초유의 기간 산업이 되었다. 공사는 작년 부터 시작하였는데 댐들의 30퍼쎈트가 이미 건설되고 총 프로젝트의 5분의 1 이 완성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이라 지칭하며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 및자연보호자들은 이 사업을 전혀 „녹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400여명의 교수, 엔지니어 ,경제학자, 법조인들이 발기하여 구성된 한 단체는 4대강 사업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환경에 끼칠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4대강에 대한 공사 중단을 법적으로 고소했으나 지난 3월 기각 되고 말았다.

4대강 공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 거대한 사업을 일종의 사기 행각이라 보고 있다.

6.2지방 선거 직전에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여 명동 성당 앞에서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하던

< 천주교 정의 구현사제단> 소속 송 신부는 4 대강 사업은 환경에 대한 대재앙일 뿐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지난 주 불교의 한 승려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뜻으로 분신자살을 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2 퍼쎈트 정도가 이 사업에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자들은 이런 식의 강 정비 공사는 이미 옛날에나 했던 구식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독일에서의 예를 든다. 즉 과거와 달리 이제 독일만 보더라도 이자강의 경우 강바닥을 다시금 재자연화 하게 되지 않았는가? 고, 뿐 아니라 강의 준설은 생태계에도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바, 물고기와 새들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지방 선거는 이 4대강 사업이 하나의 주요 쟁점이 되었었다.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적어도 공사의 축소를 약속했던 야당 후보자들이 승리를 하였다.

선거가 끝난 이제부터 그들은 당연히 지역 단위에서 중앙 정부의 이 공사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새로 당선된 충청도 지사는 정부는 이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현대 건설의 사장이라는 과거의 경력이 있는 이 명박 대통령은 거대한 토건 사업을 중시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프로젝트가 약 340000 일 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추진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