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제없다? 암행어사 나타나도 오리발, 철면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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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마을의 아녀자를 붙잡아와 수청을 들게하고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르는 탐관오리(보통 사또)를, 영웅처럼 나타난 암행어사가 그를 무릎 꿇리는 장면 말입니다. 이 때 암행어사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꼭 '민간인'처럼 숨어들어가 탐관오리의 '악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암행어사가 없다면 어찌됐을까요? 힘없는 서민들은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선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기에 서민들은 항변해도 소용없었겠지요. 게다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리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마을에선 '파워'가 막강했던 그런 탐관오리를 암행어사가 단숨에 무릎꿇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특별히 주어진 '권력' 때문인데요. '악행'을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즉, 감사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도 '암행어사'처럼 '사또'를 감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기관을 감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바로 그 '암행어사'의 역할을 가진 기관인 셈이죠.

탐관오리를 무릎 꿇릴 수 있는 감사원의 권력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권한과 직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나와있는거죠. 대통령 소속기구로 되어있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를 비롯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등 국가기관 운영에 관해 전반적인 감찰을 합니다.

며칠 전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도 직무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권한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밝히듯 이 감사의 목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전국에 걸쳐 단기간 내 추진됨에 따라 시작단계부터 환경파괴 논란 등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며.. 후략'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가'를 향한 '백성'들의 원성이 잦았고, 심지어 그 원성은 '임금'까지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탐관오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정부도 그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서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등과 비슷하게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이긴 하지만, 그 이면엔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조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강물이 이지경이 됐는데도 문제가 없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님

발표내용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부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끼지 말아야 할 단추였다는 것도 우회하여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직무를 부족하게나마 실행했습니다.

이는 (나타난 시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과 같습니다. 인수위 보고 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암행어사 출두요!"하고 외치며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고 '탐관오리'앞에서 죄를 추궁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이 파렴치한 '탐관오리'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개를 빳빳히 들고 "나는 잘못이 전혀 없소"하고 되려 큰 소리를 친 것이지요. 국토부와 환경부 장관이 되려 화가난 모습으로 티비에 나와 잘못이 없다고 하고 또 최고의 수장(은 어디에 숨고, 총리실에서 대신)이 나와 "그럼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리다."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대해 감사원장은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고 했죠. 암행어사(감사원)가 사또(정부)의 악행을 몇 달간이나 조사한 뒤에 사또앞에 나타나 죄상을 밝히고 '네 죄를 네가 알렷다'하며 추궁했는데 거꾸로 사또(정부)가 '네가(암행어사)가 조사한 것이 맞는지 내가 확인하겠다'고 한 격이니 이는 심각하고, 또 심각하며,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가의 온갖 악행을 알고있는 백성(국민)들은 그간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뜻밖의? 암행어사(감사원)의 출두에 감격하며 나쁜 탐관오리의 죗값이 치뤄지길 바랐습니다. 이 탐관오리는 그 악행이 어찌나 대단한지 암행어사의 귀싸대기도 날려버린 꼴입니다. 이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간 정부에서 꾸준하게 내세운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것은 범죄다' 했는데, 총리실에서 '범죄가 아니다'하는 식으로 발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은 현 정부는 4대강의 점검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해야 합니다. 멀쩡한 강을 다 죽인 현 정부입니다. 절대로 범인에게 다시 피해자를 맞길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