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4대강 감사결과, 인수위가 해야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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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발표를 한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발표자료에는 공사 계획/설계에서부터 시공과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과 분야에서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에대한 조치내용도 함께 기재했는데요.

이에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명은 늘 하던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문제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미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감사원의 결과와 국토부.환경부의 반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국가 최고기관인 감사원의 결과를 믿을 것인지, 국토부와 환경부의 거짓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미 4대강 사업의 찬반은 70%이상이 반대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거짓'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원 결과대로라면, 보의 안정성이나 담합비리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질문제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뻥튀기로 수질예측을 했으니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예측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조치내용은 소수의 책임자 처벌과 주의, 4대강 사업의 합리적 보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4년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알리는데 노력해왔던 활동가로써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은 감사원에서도 밝혀낸 문제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행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4대강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1.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통수해야 한다.

지금의 4대강은 '강'이 아니라 거대한 '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는 '하천기준'이 아니라 '호소'기준으로 수질예측을 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하천수 체류시간이 기존 8.6일에서 100일로 증가했다고 했으며, 카톨릭 대학교 김좌관 교수님는 영강에서 하구언까지 185.8일 걸리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8.08일)

이 때문에 수문을 닫은 첫 해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낙동강에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고, 식수원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나 4대강 사업 전에는 취수에 전혀 문제가 없던 수질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수조원을 들여 먹는 물을 망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자료에는 수질예측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부에서 예측한 수질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증고한 저수지의 물 2.3억톤, 신규 댐의 물 3.55억톤, 4대강 보 자체의 저수량 2.25억톤을 모두 흘려보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댐의 2.2억톤만 공급 가능한 것으로, 예상치인 8.1억톤에 훨씬 못미칩니다. 그렇다면 6억톤에 달하는 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수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 물이 식수로 적합할지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수질예측이 잘못되었고, 식수로 적합한 수질유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즉각적인 수문 개방과 통수에 해답이 있습니다.

낙단보에서 상류를 바라보았다. 경사가 가파른 낙동강 상류임에도 강이 꽁꽁얼었다. 보 때문에 호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 추가 준설 금지, 기존의 강처럼 자연스럽게 모래톱이 복원되도록

모래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정수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로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며, 그 모래알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붙어 살고 있습니다. 

모래는 물이 가진 유기물을 걸러내며, 걸러진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사람들의 식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창원의 대산 정수장은 이 모래층을 활용한 정수기법을 사용해 화학처리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물의 정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사람의 몸에 좋을 리가 결코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낙동강에 모래가 살아있다면 1000만명에 육박하는 낙동강 수계의 국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 이후 더 많은 화학처리를 해야한다는 뜻도 되는군요.

감사원은 재퇴적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녕합안보와 합천창녕보 사이에서 일어난 재퇴적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계획변경으로 낙동강의 평균 재퇴적률 4.69%보다 훨씬 높은 38.21%가 퇴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는 2011년 말 여러차례 재퇴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단의 결과 상주보 상류에서 28.92%의 재퇴적률을 보였고, 합천보 상류에서는 무려 76.20%의 재퇴적률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수문을 열고 통수를 하게되면 조금씩 재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의 수심유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유지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앞서 밝힌 것처럼 소중한 모래를 위해 더이상의 준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 상주보 하류의 둔치모습

2011년 5월 19일, 같은 자리. 많지 않은 비에 넓은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다.

3. 준설한 모래 즉각 투입해 역행침식 방지하여야

방금, 모래를 자연스럽게 쌓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쌓일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행침식입니다.

역행침식은 본류와 지류의 낙차가 커져서 깊어진 본류를 따라 지류들의 바닥이 점점 깊이 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지류에 있는 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첫번째로 교량붕괴입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며 여주의 신진교와 용머리교가 이미 붕괴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의 하천 높이 맞춰져 설치된 교량이 깊어진 하천에서 견디지 못하고 쑥~ 내려앉으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국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방 붕괴입니다. 제방역시 기존 하천의 높이에 맞추어 제작되어 있지만 역행침식으로 높이가 낮아지며 붕괴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낙동강의 용호천이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몇 년간 몇 차례를 했지만 비만 오면 무너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방은 5번국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농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역행침식으로 지류의 바닥이 깎여나가고 이는 지하수위의 저하를 부릅니다. (하천의 수위와 그 일대의 지하수위는 함께 변합니다.) 이로인해 강변의 습지와 논, 밭은 메마르게 되면 더 많은 물을 뿌려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4대강은 거의 모든 국토와 연결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 사안은 전 국토에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본류에 모래를 투입해 기존의 강 높이를 최대한 복원해야만 역행침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행침식을 막기위해 설치한 본류-지류간 하상보호공은 홍수시에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용호천 하류.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상당부분 깎여나갔다. 마치 그랜드캐년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2011년 5월 20일의 감천. 많지 않은 비에 하천의 바닥이 깎여나가 거대한 폭포를 만들었다.

역행침식으로 무너진 남한강 연양천의 신진교.

4. 영주댐, 영양댐 등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모든 댐 사업을 중단해야

환경부가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엉터리 수질예측을 한 것이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갈수기 오염시 4대강에 흘려보낼 수 있는 '맑은 물'을, 실제 흘려내려보낼 수 이는 2.2억톤보다 무려 4배가량을 부풀려 8.1억톤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저수지 증고', '신규댐 건설' 등의 사업이 모두 끝난 2015년이 되어도 수질예측 결과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하는 경북과 경남일대 국민들의 식수관리에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의 수질예측대로 8.1억톤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면, 4배 많은 저수지 증고사업과 4배 많은 댐 건설을 추가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식의 조치라면 문제점들은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며 막대한 혈세와 불필요한 노동력이 들어갈 뿐입니다.

영주댐 건설의 주요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확보'입니다. 즉 다른 댐들처럼 식수원 확보나 홍수예방 등 꼭 필요한 (저는 이 목적마저도 의문입니다만) 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면, 이 댐들도 당연히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중단하고 철거해야합니다. 

영주시 평은면에 건설되고 있는 영주댐. 지금까지 1조원 내외의 돈이 들어갔지만, 공사를 중단하고 복원한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5. 파괴된 하천, 자연습지로 복원

4대강 사업은 4대강 거의 모든 곳을 파괴했습니다. 강 바닥을 파 내고 보를 세워 강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케 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래를 흘려보내고 통수를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서서히 복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물이 흐르는 부분을 제외한 곳의 복원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며 강변에는 슈퍼제방을 쌓고, 둔치를 곳에 따라 1m 이상 높여놓았습니다. 이 말은 비가 오면 수시로 잠겨야 할 둔치가 공원 조성을 이유로 돋아놓아 자연적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감사원도 "이용도가 높은 친수지구, 경관거점은 적극 관리하고 보전.복원이 바람직한 지역은 자연천이를 유도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둔치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도 감사원 발표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극히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둔치의 습지를 깎아내고 돋았습니다. 복원을 위해서 돋아놓은 둔치의 높이를 낮추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연천이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행침식을 막기위해 지천과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는 거대한 사석이나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본류에 모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역행침식을 방지한다면, 이런 시설은 더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시설은 식물, 동물 등 강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복원을 진행하는 중에 철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4대강 보 점진적 철거

국토부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 4대강 사업은 "과거에 시행한 경험이 없는 사업"으로 이번 감사결과 철저하게 실패한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수문을 열어야만 목표하는 수질에 도달할 수 있으며, 너무나도 유익한 모래톱이 살아돌아오게 됩니다. 몇차례 언급했듯 호소 상태로는 결코 갈수 때의 혹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질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오락가락 하는 요즘의 날씨변화에서는 더 힘듭니다.

또, 보들은 짧은 공사기간 때문에 태생적으로 굉장히 큰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소규모 보'의 기준으로 건설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해균열만 3,783m에 달하는 부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간 국토부에서 해명한 '문제 없다', '물 비침 현상이다' 라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통수를 해야만 정상적인 물관리가 가능하고, 만약 가동보를 닫아 물을 채우더라도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의 부실이 붕괴로 이어진다면 수억톤에 달하는 물이 내려가 하류 보들의 연쇄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는 최하류 도시의 대규모 침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 서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보의 본연의 목적대로 쓴다면 수질악화와 붕괴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통수를 하기위해 수문을 상시 열어둔다면 더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 촬영한 상주보 고정보 부분.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나온다. 사진=대구환경연합 정수근

7. 4대강 사업 실패사례를 딛고 세계적인 습지로 복원가능!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지율스님은 요즘 내성천 일대에 머물며 강이 처한 현실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영주댐 건설이 중단되고, 이 넓은 땅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주댐 수몰지역 일대에 살던 농민들은 이미 보상을 받고 고향을 떠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수백만평에 달하는 땅이 국유지가 된 것이죠. 이 땅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일구고 살았지만 더 오래전에는 자연이었던 곳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제방이 없을 때는 드넓은 갈대밭과 수많은 버드나무가 펼쳐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속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생명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갔었겠죠.

영주댐에서부터 수몰예정지까지의 (보상이 끝난지역) 직선거리만 12km가 넘고 수몰되는 면적은 무려 10.4k㎡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물이 흘렀고, 강을 접하고 있는 논 등 습지였던 곳만 산출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습지를 복원, 자연상태로 유지를 잘 한다면 세계적인 하천습지로 명성을 날릴 것이 분명합니다. 

내성천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모래하천'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강을 가 보아도 모래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먹만한 자갈돌들도 섞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성천은 지하 수미터까지 모래가 빽빽히 채워져 있어서 매우 특별한 생태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겐 독특한 경관으로 감동시키고, 모래톱의 탁월한 물의 정화능력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내성천의 모래는 낙동강으로 흘러가 낙동강도 모래하천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자르 강 복원 전 모습. 거의 수로형태이다. 사진=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이자르 강 복원 후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복원을 통해 홍수와 가뭄을 해결했다. 사진=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라인강 둔치를 복원하는 모습. 사진=한스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 사업과 한국의 강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던 해외의 하천관련 석학들도 (미국 버클리대 맷 콘돌프 교수, 일본 교토대 히로타케 이마모토 교수, 독일 칼스루에 대학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등) 입을 모아 내성천의 아름다움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만해도 모래톱이 그나마 살아있어서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저는 그들과 함께 답사를 다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인류의 유산으로 등재가 되기 위해선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건 압니다.)

이제 제방을 헐어 쓰지 않는 논을 자연습지로 돌리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둔다면, 오래가지 않아 이 일대는 아름다움과 생명의 축복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생물다양성이 높을 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밝힌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방을 헐고 자연스레 물을 흘려내보내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습지의 홍수방어능력은 댐이나 보 같은 시설보다 뛰어납니다. 즉, 치수사업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성천 뿐만 아니라 여주에 만든 저류지같은 경우도 제방을 좀 더 낮추어 상시 통수하게 만든다면 훌륭한 자연습지가 될 것이 분명하며, 홍수방어의 역할도 증대될 것입니다. 여타 한강 변이나 낙동강 변을 면밀히 검토해본다면 자연습지로 복원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많습니다. (강변 둔치의 대부분이 국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

습지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연상태의 훌륭한 습지를 갖게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내성천의 아름다운 풍경!

내성천만의 아름다운 모래톱은 세계적 자랑거리다. (사진은 겨울이어서 눈이 쌓였지만)

8. 마지막으로... 4대강 복원을 위한 민관공동 위원회를 꾸려야

4대강 사업으로 30조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되돌려놓지 않는다면 몇 배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두고두고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질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식수가 위험해진다면, 구미에서 일어났던 식수대란이 대구와 부산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정치인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위험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여기서 명쾌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감사원은 새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도 대강 그림들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인수위는 위에서 말한 사안들을 해결하는 민관 공동으로 된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꾸려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학자집단이나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알렸던 운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생태복원이라는 문제는 학문적, 기술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생태적 감성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30조에 달하는 혈세를 사용한 것도 문제, 국토를 철저하게 파괴했던 것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