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유해균열만 3,783m? 감사원 발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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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수 개월간 뜸만 들이던 4대강 사업의 감사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며칠 전 인수위에 보고할 당시만 해도 어떤 내용이었을까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과연,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드러냈는지 아니면 그간 정부의 행태대로 그저 찬양만 했을지.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에서 그간 수도없이 지적한 내용들을 더욱 더 구체적인 수치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조목조목 밝혔을 뿐 아니라 담당했던 직원들의 처벌까지 직간접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크게 '주요 시설물 품질분야', '수질관리 분야', '유지관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어느것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자료 요약본만 31페이지에 달하니 (전문은 아직 받을 수 없네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전문을 본다면 더 놀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대형보에 적용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들은 '댐' 논란이 있을 정도로 대형보들입니다. (국내외 하천토목 전문가들은 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보(4m 미만)에 적용하는 [하천설계기준-보 편]에 따라 설계하도록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마련"했다고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수문을 열고 닫는 가동보의 경우 소규모 보일 경우라도 감세공(보 직하류의 유속을 줄이는 시설)을 고정보 길이의 50%길이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서는 감세공을 설치하지 않고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만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계약대상자(건설사 등)가 "수위 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실험을 하거나 감세공의 검토를 누락하는 등으로 부실하게 검증, 대부분 유속이 충분히 감세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천토목 전문가들이 늘 지적했던 '제대로 된 수리모형시험을 생략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형 보의 설계도.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구미보 월류부 표준단면도. 위 사진의 일반적인 보의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국토해양부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만 설치된 4대강 보들(왼쪽 그림), 원래대로는 오른쪽처럼 감세지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감사원 보도자료

완공 뒤 드러난 부실, 보수도 부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대부분의 보(감사원 결과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최대 3,800㎡) 또는 바닥의 세굴피해(최대깊이 20m)"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에대해 "모형실험으로 검증 후 감세지 설치"를 해야하는 것임에도 "바닥보호공을 막연히 확장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보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감사기간 중에도 일어났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수치모형 실험 결과 7개 보는 보수 후에도 감세공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었다고 합니다. 즉,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간의 지적대로 땜질만 했던 것입니다.

보호공의 유실은 붕괴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발견 즉시 사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보강을 했어야 함에도 감사원은 지금까지 침묵한 셈입니다. 알고도 지나친 점 감사원도 면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주보 현장,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뒤 발포우레탄!으로 메꾸고 있다. 사진=한겨례신문 캡쳐, 뉴시스

가동보 수문 엉터리 설계

입찰 안내서에는 가동보 하류 수위를 수문 하단을 기준으로 설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바로 아래의 보가 수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닫혀있는 상태 - 물이 채워진 상태 - 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곧 물의 압력이 상류쪽에서만 가해질 때를 예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원은 "구조 안전성 부족으로 수문운용에 장애 우려"정도로만 언급하지만 만수위 때의 물의 압력을 감안한다면 '우려'수준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또, "수압에 의한 진동의 영향을 수치.수리 모형실험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수문운용에 지장을 초래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십톤에 달하는 움직이는 구조물을 '진동'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수문 전체에 수압이 가해지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하여야 하나 수문 상부에만 수압이 가해지는걸 가정하고 설계했다. 사진=감사원 보도자료

유해균열 1,246개소에서 총 3,783m에서 발생! A 에서 Z 까지 "하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의 모든 보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고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균열된 총 길이가 3km 하고도 783m 라니요! 균열의 시작부터 끝까지 걸어서 한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정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나참...

국토부에서는 보에서 일어나 균열을 지적했을 때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균열제어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함에도 "온도 균열지수를 임의 수정하여 균열 억제 방안 마련 없이 설계.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허용 균열 폭을 초과하는 균열을 발견했음에도 균열 기록이 누락되거나 보수 등 관리도 부실"했다고 하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제안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하는데도 "임의 보수하여 창녕.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공관리가 부실하여 여주보 등 13개 보에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및 실런트가 박리되거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발생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설계를 하지 않았고, 또한 제대로 된 시공도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보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계,시공,보수 등 공사의 A 부터 Z 까지 모든 것이 '하자'임을 지적했습니다.

구미보, 용꼬리 구조물. 틈 사이로 건너편 건물이 보일정도로 크게 갈라졌다. 사진=녹색연합

'호소'기준이 아닌 '하천'기준으로 한 엉터리 수질예측

대형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물을 썩게 만듭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고유의 속담에도 나와 있듯 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많은 물'을 가두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연신 거짓말을 해댔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라 할지라도 흐름이 없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감사원은 우선 '09년의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측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체류시간이 8.6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중하류 구간 조류농도는 보 설치 전보다 1.3~2.3배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흐르는 강과는 다른 양상이 보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며, 다른 기준으로 수질예측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하천기준'인 'BOD'만으로 66개 권역의 수질을 평가했으며 수질 목표달성율이 86.3%인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어이없게도 실제 예측(호소 2급수 조류농도 기준)을 해보면 "목표달성률은 3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안 좋은 물이 좋은 물로 평가.유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수영 가능한 좋은 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06년 76% 대비 2012년 86.3%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37.5%(예측치)로 떨어졌으며 실제는 더 나빠졌는지도 모릅니다.

녹조라떼. 중부내륙 낙동대교 아래에서 채취한 물이라고 한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님

오염저감효과 큰 227개 사업을 효과가 적은 178개 사업으로 변경?

가면 갈 수록 가관입니다. 우선 감사원에서는 "총 3.9조여 원 규모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과가 검증되고,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운을 띄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업검토를 부실하게 했고, "당초 모델링한 1,430개 사업 중 오염저감효과가 큰 227개 사업을 효과가 적은 178개 사업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BOD와 총인 삭감량이 당초 계획에 비해 각각 74%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잘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잘 안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4대강 사업 전반이 문제 투성이지만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4대강에서 받을 수 있는 맑은 물의 양, 3.6배 부풀려 계산

'많은 물'을 가두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광고해 왔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많은 물'만으로 수질이 좋아지는 걸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강 상류 저수지나 댐 등지에서 맑은 물을 내려보냈을 때의 수질을 예측했습니다. 저수지 증고사업(93개소)이나 영주댐 등 신규댐 건설(6개소) 등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까닭입니다. 

저수지나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등과는 협의를 하지 않은 채로 그곳에 채워진 모든 물을 4대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가정하에 수질예측을 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실제 공급 가능량(연2.2억톤, '15년부터 가능)의 3.6배에 달하는 하천유지용수(연 8.1억 톤)를 갈수기 등에 상시 공급받는 조건으로 입력하여 수질예측 모델링"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새로 증고한 저수지의 저수량 2.3억톤, 신규댐의 저수량 3.55억 톤, 보의 저수량 2.25억톤 등 총 8.1억톤을 모두 흘려보내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 힘들고, 보는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등의 취수로 인해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수구보다 수위가 낮아지면 당연히 안되겠죠? 

결과적으로 댐에 갇힌 물, 2.2억톤만 공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독성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갈수기(봄~여름)에는 속수무책으로 4대강 보에 썩은 물을 가두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강은 북한강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낙동강의 경우, 대부분 강 표류수를 취수하여 식수로 쓰기 때문에 구미 이남의 국민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건설중인 영주댐. 이 댐의 주요목적은 '하천유지용수 확보'다. 즉 낙동강을 맑게하는데 목적이 있는 '황당한 댐'이다.

무대책이 대책으로 둔갑한 불편한 진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고산병에 특효약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물이 썩으면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당연한 이치를 4대강 사업의 수질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흘려보낼 경우 "보 관리수위 2m 저하시 보 구간내 설치된 101개 취.양수장 중 41개에서 취수장애 발생, 16개 보의 어도사용 및 13개 보의 소수력 발전 곤란"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기존 국토부의 수질대책대로라면 어도를 사용하지 못해 생태계 단절이 일어날 뿐 아니라 물의 낙차로 발전을 하는 소수력 발전기도 무용지물이 될 뿐더러 무려 101개 취.양수장에서 취수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의 식수/공업용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없어서는 안될 식수공급을 두고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188회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어야 하는데도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니!

환경부는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막연히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으로 수질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스스로 자신있다 하더라도) 조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황토 등 약품시설을 선정 확보해야 하는데도 "효과검증이나 예산확보 등 미추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조류농도와 독성조류인 남조류 세포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정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식수 안전성이 미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두 기준 모두 초과 시에만 조류경보를 발령"을 한데다 심지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보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미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2012년 낙동강에서는 188차례나 조류경보 이상의 수치를 보였음에도 '보 구간 조류경보제 미적용'으로 발령하지 않았고, 현행 기준으로 하더라도 47회만 발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특정구간(창녕.함안보 구간)에서 빈번하게 발령될 것을 우려하여 WHO의 조류농도(클로로필-a) 가이드라인 및 호소의 조류경보제 친수활동 자제기준 보다 대폭완화하여 설정"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식수 문제를 넘어서 '친수활동'을 하는데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만큼 오염이 심각해지는데도 대책은 커녕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신설 하수처리장 전체의 27%가 부실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맑아야 당연히 본류도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도심에서 유출되는 하수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번 4대강 사업에서도 하수처리장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은 30%에 육박하는 곳들이 "비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약정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한 것입니다. 

일례로 김해시는 지방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의 납품검사, 준공검사를 하면서 "가압부상 분리장치의 규격이 작으면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규격미달된 장치를 적정한 것으로 납품검사"했고, 준공검사에서는 "시운전(4개월)기간 내 최소 30일 이상 방류기준을 연속 만족시키지 못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했다고 합니다. 게대가 준공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건이 미달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비효율적 준설 추진하는 일 없도록! 물 확보 근거 없다!

준설을 하면서 강 속의 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다행히 이번 감사에서도 준설의 불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필요최소 준설계획량을 산정"한 뒤 비계량적 요소를 반영하여 "필요한 준설량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널리 알려진 바대로 "특정 준설단면을 미리 설정하고 일괄 준설"을 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준설계획을 1안(수심 2.5m), 2안(수심 4m), 3안(수심 4m, 6m) 중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량을 감안하여 1~3안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부산지역만 200년 빈도로 준설했어도 됐으나 "전 구간 200년 빈도 충족 등을 이유로 3안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또, 물부족은 영산강 유역(1.6억㎥)만 해당하는데도 모든 유역에서 부족한 물을 4대강 유역에 대입시켜 "4대강 본류구간에 구체적 활용계획도 없이 8억㎥을 확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검증도 없이 4대강 본류구간을 지속적으로 유지준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6m 깊이를 고집할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동맥경화에 걸린 강을 치료"한다는 식으로 근거를 댔습니다. 대체... 감사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거의 모든 구간을 2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디도록 설계했다. 그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수심 6m를 유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고령수박 침수, 4대강 사업의 원인 맞았다.

재작년 얼마 내리지 않은 비에 합천창녕보 상류, 고령의 수박산지가 온통 물에 잠기는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는 보의 수문을 닫은 후 강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제방 바깥쪽(밭)의 땅이 강 수위보다 낮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겼고, 비가 왔을 때 제방 바깥쪽의 물을 제방 안쪽(강)으로 빼내지 못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정부측에서는 4대강 사업의 원인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감사원 결과로도 그 원인이 4대강 사업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시 4대강 본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18개 배수장을 확인한 결과, 배수여건 변화로 기존 배수문 바닥높이보다 바깥 수위가 높아 자연배수가 어려운 배수장이 53개소(44.9%)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수문만 열면 자연스럽게 물을 빼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고성능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만 침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치비와 유지비는 대체 누구의 돈으로 하나요??

이외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사이의 계획 변경에 관한 불합리성이나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매각에 관한 부당처리, 명품보 명목으로 들어간 예산의 부당함 등을 다루었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해서 놓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찬성론자들, 4대강 사업 불합리 외치던 나를 '빨갱이'로 몰았었는데 그럼 감사원도?

31매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보도자료(전문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음)를 읽고난 후의 소감은,

일단 서러움이 몰려오네요. 4대강 사업의 온갖 불합리를 알리려 노력했던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니'라고 했으며, 일부 찬성론자들로부터 '빨갱이'취급 받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주요기관인 감사원에서도 4대강 사업이 전면적으로 잘못된 사업임을 밝혔는데, 찬성론자들은 감사원도 '빨갱이'로 몰아부치진 않겠죠? 4대강 사업 잘못된 것 맞다니까요!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정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에는 역행침식이나 재퇴적, 생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재검토 중에는 꼭 빠진 부분과 더불어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의 기사는 너무 간단하게 나오고, 그렇다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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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파일은 감사원 발표자료 -

(20130117)보도자료(4대강 살리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