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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하천석학들, 4대강 보 철거가 최선! 그리고...

강의 눈물

by 채색 2011. 11. 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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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대강 보 현장에서는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차례차례 개방행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10월 22일에는 '그랜드 오픈'이라는 마치 슈퍼마켓 오픈행사에나 어울릴 법한 이름을 붙여 거대한! 오픈식을 했습니다. 차차 알려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는 한창이고 오픈은 개뿔입니다. 마치 준공식을 한 것처럼 '오픈식'을 했네요.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하천학자들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국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지만, 정부는 이들을 정치적이라고 매도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을 초대한 것이었죠. 다소나마 그 학자들의 의견은 공신력을 가지니까요. 몇 분은 대한하천학회에서 초대했고, 몇 분은 4대강 국민 소송단에서 초대했습니다. 그 중 몇 분은 4대강 소송 때 법정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것이었지만, 법원에서 거부했었습니다. 

총 다섯 분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 교수,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 프라이제 박사 등입니다. 이들은 하천관련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연구를 비롯해 직접 하천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하천관련 공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초대되었을 때 며칠 씩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같이 4대강 공사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 이런 하천공사들이 피해를 더 키운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률(깨끗한 물 법, 유럽연합 물 관리 지침 등)로써 이런 공사(준설, 직강화, 댐(보)건설 등)를 거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례를 따라하는 한국이 의아스러웠겠죠. 

그 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지, 왜 이런 공사가 피해를 불러오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분야의 석학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정욱 교수님은 이들에게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거짓을 늘어놓는 정부에게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이 공사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1. 직접 방문한 것을 토대로, 정부의 홍보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2. 한국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 4대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 건강한 하천생태계로 되살리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각 전문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각각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들은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바른말 할 줄 모르는, 자기 돈욕심만 챙기는 정치교수들이야 친환경이다 녹색이다 주장을 할테지만요. 각 전문가별로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학 교수. 낙동강과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원유원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학 교수

이마모토 교수는 2010년 7월에 1차 답사를 했고, 2011년 8월에 2차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1차 답사를 동행했었구요. 그는 이수와 치수 목적으로 보와 준설을 동시에 했다는 것에 '사고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많이 오면 보 안의 물을 사전에 방류해 비워두어야 하지만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수요 예측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향후의 물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거라는 예측이라네요.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못하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천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정도의 사업규모라면, 일본에서는 수십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적절한 시공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조사는 불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운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철거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과 나가라가와 하구언을 들었습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농업을 위해 시작했지만 수입증가로 필요없게되어 수문개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가라가와 하구언은 물수요 증가에 맞춰 공사되었지만 준공 때는 물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목적을 '염해방지'로 바꾸었지만, 16년동안 수자원 사용량은 조금밖에 안되어 수문 개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제안으로,  우회적으로 '아주 고가의 학습한 셈치고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의 훌륭한 하천환경을 파괴하고 대홍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창녕합천보 사무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베른하르트 교수님은 가장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11년 8월이네요. 남한강과 낙동강을 두루 둘러보셨죠. 원래 그는 '하천개발'에 몸담고 있다가 '하천복원'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환경운동가가 그에게 '왜 파괴하냐'는 말을 듣고 난 뒤 크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과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의 시각은 남달랐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하천복원'이라는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운하공사를 돌려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자원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 사업같은 방법은 완전히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여해야할 자금과 생태계 후유증은 막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홍수위험의 증가, 그에 따른 수변공간의 피해, 보로 인한 강물과 지하수 오염,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침수 등을 꼽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한국은 왜 배우지 못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에서 이런 공사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그대로 흐르는 강에서도 여가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맷 콘돌프 교수

작년 9월에 대한하천학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강 여러곳을 둘러보았지요. 답신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복원사업이 아니다'라고 꼭 집어 얘기합니다. 또한 준설과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등은 미국 청정물 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CBD(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 zayed상이 왜 수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천 지형학 및 수생태학적 전문성이 없는 심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이런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일이 생길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 헨리히 프라이제 박사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일하시는 헨리히 박사님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그는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하신다며 우리측 보조 연구원까지 요청했었습니다. 며칠동안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내셨죠. 

그는 답신에 본인이 35년동안 보의 영향에 관한 경력과 100년동안 축척된 독일의 보 운영 경험, 그리고 자신이 직접 비교분석한 작업에 기반하여 대답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믿음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겠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절대 '복원'을 못한다고 운을 떼고는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악화, 홍수위험증가, 역행침식 유발, 범람원 침수 도는 건조, 농림업 수확 감소, 메탄가스 유출 증가, 생태계 생명력 약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유발한다고 못박았습니다.

4개월 검토하고 3년만에 마쳐야 하는지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4년정도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게 하는 것은 학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마. 랜돌프 헤스터 교수

랜돌프 교수님은 제가 여강선원에서 활동할 때 오셔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위 전문가들 중 가장 처음 오셨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 2009년 5월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과거 사례를 들며 '강 복원이 아니다. 강 파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4대강 사업 기술이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기술이라고 말합니다. 1900년~1950년 사이에 이렇게 정비된 강들은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을 들여 복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홍수 범람이 심각해지고, 댐은 퇴적물로 채워졌고, 관광산업은 쇠퇴하고, 수자원은 오염되고, 물고기들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한국정부가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처럼 세계를 농락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수예방과 가뭄방지에 효과 없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 사람들이 더 찾아옴. 그냥 홍수도 아니고 대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짐. 생태계 파괴가 심각.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된 방법이며 불법임. 이명박 대통령이 상을 받는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락임. 등등

이처럼 한국을 방문했던 하천분야 석학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며 함께 만난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똑같은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운하 공사가 언급됐을 때부터 한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하구요!

그런데 왜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른 말을 할까요?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강과 우리나라의 강은 다르다구요? 오경섭 한국교원대학교 지형학 교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더 하지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유럽의 하천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우리 하천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공사는 끝을 내더라도 반드시 철거를 해야합니다. 철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유지될 경우에 파괴는 더더욱 심각해 질테니까요. 22조원이라는 돈이 거의 투입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테죠! 

석학들이 주장하듯 철거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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