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대강 보 현장에서는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차례차례 개방행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10월 22일에는 '그랜드 오픈'이라는 마치 슈퍼마켓 오픈행사에나 어울릴 법한 이름을 붙여 거대한! 오픈식을 했습니다. 차차 알려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는 한창이고 오픈은 개뿔입니다. 마치 준공식을 한 것처럼 '오픈식'을 했네요.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하천학자들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국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지만, 정부는 이들을 정치적이라고 매도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을 초대한 것이었죠. 다소나마 그 학자들의 의견은 공신력을 가지니까요. 몇 분은 대한하천학회에서 초대했고, 몇 분은 4대강 국민 소송단에서 초대했습니다. 그 중 몇 분은 4대강 소송 때 법정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것이었지만, 법원에서 거부했었습니다.
총 다섯 분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 교수,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 프라이제 박사 등입니다. 이들은 하천관련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연구를 비롯해 직접 하천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하천관련 공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초대되었을 때 며칠 씩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같이 4대강 공사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 이런 하천공사들이 피해를 더 키운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률(깨끗한 물 법, 유럽연합 물 관리 지침 등)로써 이런 공사(준설, 직강화, 댐(보)건설 등)를 거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례를 따라하는 한국이 의아스러웠겠죠.
그 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지, 왜 이런 공사가 피해를 불러오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분야의 석학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정욱 교수님은 이들에게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거짓을 늘어놓는 정부에게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이 공사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1. 직접 방문한 것을 토대로, 정부의 홍보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2. 한국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 4대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 건강한 하천생태계로 되살리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각 전문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각각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들은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바른말 할 줄 모르는, 자기 돈욕심만 챙기는 정치교수들이야 친환경이다 녹색이다 주장을 할테지만요. 각 전문가별로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학 교수. 낙동강과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원유원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학 교수
이마모토 교수는 2010년 7월에 1차 답사를 했고, 2011년 8월에 2차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1차 답사를 동행했었구요. 그는 이수와 치수 목적으로 보와 준설을 동시에 했다는 것에 '사고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많이 오면 보 안의 물을 사전에 방류해 비워두어야 하지만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수요 예측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향후의 물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거라는 예측이라네요.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못하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천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정도의 사업규모라면, 일본에서는 수십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적절한 시공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조사는 불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 운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철거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과 나가라가와 하구언을 들었습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농업을 위해 시작했지만 수입증가로 필요없게되어 수문개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가라가와 하구언은 물수요 증가에 맞춰 공사되었지만 준공 때는 물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목적을 '염해방지'로 바꾸었지만, 16년동안 수자원 사용량은 조금밖에 안되어 수문 개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제안으로, 우회적으로 '아주 고가의 학습한 셈치고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의 훌륭한 하천환경을 파괴하고 대홍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 이마모토 히로다케 (今本博健, 교토대학(京都大學) 명예교수) 2011.10.21.답신 (현장조사 : 2010. 07. 1차 2011.08. 2차)
질문 1. 한국의 4대강 재생 사업의 평가에 대해
본 사업은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에 의해서 치수와 이수의 두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사고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치수를 위해서는 물수요가 많은 홍수기에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여 치수 용량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만, 그러면 이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 이수를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모아 두면, 홍수의 유하에 장애가 되어 치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큰 비가 예측되었을 경우에 사전 방류를 실시하여 치수 용량을 확보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예측 이상의 큰 비가 내리면 보는 홍수 조절 기능을 잃어서 피해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치수에 대해서는, 대상 홍수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실시하는 「정량 치수」는 설정량을 넘는 큰 비가 내리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홍수에 국한하지 않고 어떠한 대홍수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책을 우선하는 「비정량 치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수해 상황으로부터 판단하면, 비교적 정비가 진행된 4대강의 본류보다, 4 대강의 지천이나 그 외의 중소 하천의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 이수에 대해서는 물수요예측에 문제가 있고, 향후의 물수요는 지금까지 만큼 증가하지 않으며, 비록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다.
질문 2. 한국 정부가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시킨 이유에 대해 이만큼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려면,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검토함과 동시에,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본의 경우라면 아마 수십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과 3년에 완성시킨 것은 한국의 건설 기술의 우수함을 나타낸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특히 환경에 대한 조사는 불충분하다.
왜, 이런 단기간에 완성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문외한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완성하는 것을 최우선했기 때문은 아닐까? 임기중에 완성하지 않으면 사업이 재검토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질문 3.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운명에 대해 일본에서도 착공 당시에 이미 사업의 목적을 상실한 사업이 실시된 예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하야만(諌早湾) 간척사업과 나가라가와(長良川) 하구언 사업이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식량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식량 증산의 필요성이 없어졌었다. 이 때문에, 이사하야만에 유입하는 혼묘가와(本明川)의 치수를 목적으로 추가하는 등을 하여 이사하야만을 닫았지만,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면에서의 문제를 일으켜 재판으로 수문개방이 결정되었다.
나가라가와 하구언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예측된 물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려고 계획되었지만, 착공시에는 물수요의 증가는 예상되지 않게 되어, 치수를 위해 실시한 준설로 인한 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건설하였다. 운용 개시 후 16년이 되었지만, 개발된 수자원 중 사용되는 양은 조금밖에 되지 않으며,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면의 문제로부터 수문개방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으로,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의 4대강 사업도 같은 운명을 걷는 것은 아닐까.
질문 4. 한국의 국민에게 보내는 제언에 대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은 훌륭한 한국의 하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홍수에 의해 비참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 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 된다.
베른하르트 교수님은 가장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11년 8월이네요. 남한강과 낙동강을 두루 둘러보셨죠. 원래 그는 '하천개발'에 몸담고 있다가 '하천복원'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환경운동가가 그에게 '왜 파괴하냐'는 말을 듣고 난 뒤 크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과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의 시각은 남달랐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하천복원'이라는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운하공사를 돌려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자원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 사업같은 방법은 완전히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여해야할 자금과 생태계 후유증은 막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홍수위험의 증가, 그에 따른 수변공간의 피해, 보로 인한 강물과 지하수 오염,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침수 등을 꼽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한국은 왜 배우지 못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에서 이런 공사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그대로 흐르는 강에서도 여가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 2011.10. 20.답신
(현장조사 : 2011년 8월)
1.
정부의 홍보자료가 밝히는 4대강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 선정한 전문용어 '하천복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상세히 검토해 보면, 규모도 의미도 이해할 수 없는 운하 공사를 돌려 말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다.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과거에 자유롭게 흐르던 강은 정체되어 고인 물로 변질되었고 살아 있던 하천경관과 소중한 범람원 식생은 대규모 준설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홍수조절책 개선과 가뭄에 대비한 저수 등 효과적인 수자원 운영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대강사업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보 건설이 초래할 결과는 법정에 제출된 나의 '전문가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 이 보고서는 어떤 이유로 이제 독일에서는 4대강사업 같은 공사를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보고서 전문: http://www.hanamana.de/dul/ko/node/553).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2.
이 사업은 적어도 공사 기간에는 건설업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건설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을 지원할 훨씬 의미있는 사업분야는 과연 없단 말인가.
3.
4대강사업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계속 투여해야 할 자금과 공사가 초래할 생태계 휴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 4대강사업이 가져올 최초 결과는 홍수위험 증가, 그에 따라 인공둔치 등 수변공간에 미칠 피해, 물을 보로 막은 데 따른 강물 및 지하수 수질의 저하,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토지 침수 등이 될 것이다.
4.
외부인으로서 조언하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유럽에 축적된 지식과 역사에 비추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국은 독일이 과거에 잘못했다가 1980년대에 사고의 전환을 이룬 경험으로부터 왜 배우지 못하는가? 인간에게도 큰 가치를 지녔던 온전한 하천경관이 4대강사업으로 파괴되는 것을, 또한 다른 더 많은 강이 파괴되는 것을 왜 보고만 있는가?
자연 그대로 흐르는 강에서도 강변 기반시설 및 여가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보로 막은 강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인 생명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원문>
1.
Die in den Broschuren angegebenen Ziele des 4-Flusse Projektes entsprechen ebenso wenig der Realitat, wie der dafur ausgewahlte Fachbegriff „river restoration“. Bei einer genaueren Bewertung stellt sich schnell heraus, dass hiermit eine Kanalisierung der Flusse umschrieben wird, deren Ausmaß und Sinn sich nicht erschließt. Dieses Projekt zudem noch als Maßnahme zum Schutz der Umwelt einzustufen, ist unverantwortlich. Die fruher freifließenden Flusse wurden in stehende Gewasser umgewandelt und die lebendigen Flusslandschaften mit ihrer wertvollen Auenvegetation wurden durch die großflachigen Ausbaggerungen der Flusse vollig zerstort.
Die Verbesserung des Hochwasserschutzes und eine gezielte Wasserbewirtschaftung zur Speicherung von Wasser im Hinblick auf Trockenperioden sind wichtige Ziele, aber dafur die Flusse in der beim 4-Flusse Projekt gewahlten Form auszubauen, ist der vollig falsche Weg. Daher bleibt zu fragen, warum ist dies dennoch geschehen?
Die zu erwartenden Folgen des Staustufenausbaus wurden in meiner ausfuhrlichen Stellungnahme, die dem Gericht vorgelegt wurde, aufgezeigt. In dieser Studie wurde auch erlautert, weshalb ein solches Projekt in Deutschland nicht mehr denkbar ist. Fur eine so massive Umweltzerstorung auch noch einen Preis zu verleihen, stoßt alle, die sich ernsthaft um den Schutz der Umwelt bemuhen, vor den Kopf.
2.
Das Projekt sichert zumindest wahrend der Bauzeit viele Stellen im Baugewerbe und ist somit als Subvention der Bauwirtschaft zu sehen. Gabe es nicht viel sinnvollere Tatigkeitsfelder fur die Bauwirtschaft?
3.
Aufgrund der Dimension des Projektes sind die zu erwartenden Folgekosten und die damit verbundenen okologischen Konsequenzen unabsehbar. Eine Verscharfung der Risiken bei Hochwasserabflussen mit Schaden in den kunstlich angelegten Vorlandbereichen, Probleme mit der Wasserqualitat in den Stauhaltungen und im Grundwasserkorper sowie Veranderungen der Grundwasserstande mit Vernassungen werden die am schnellsten eintretenden Folgen sein.
4.
Fur einen Außenstehenden ware es vermessen hier einen Rat geben zu wollen, da die in Korea gegebenen gesellschaftspolitischen Randbedingungen zu beachten sind. Unsere Erkenntnisse und die sich hieraus ergebenden Entwicklungen in Deutschland und Europa konnen aber zu folgenden Fragestellungen genutzt werden: Warum kann man in Korea nicht aus all den Fehlern lernen, die bei uns gemacht wurden und seit den achtziger Jahren des vorigen Jahrhunderts zu einem Umdenken gefuhrt haben? Warum sieht man zu, wie intakte Flusslandschaften mit hohem Wert auch fur uns Menschen durch solche Projekte, wie das 4-Flusse Projekt, zerstort werden und auch noch weitere Flusse zerstort werden sollen?
Weiterentwicklungen der Infrastruktur und Maßnahmen zur baulichen Entwicklung einschließlich Freizeiteinrichtungen sind auch entlang naturnaher Flusse moglich und bieten weitaus attraktivere Lebensraume als im Bereich von Stauhaltungen.
다. 맷 콘돌프 교수
작년 9월에 대한하천학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강 여러곳을 둘러보았지요. 답신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복원사업이 아니다'라고 꼭 집어 얘기합니다. 또한 준설과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등은 미국 청정물 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CBD(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 zayed상이 왜 수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천 지형학 및 수생태학적 전문성이 없는 심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이런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일이 생길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4대강 사업은 복원 사업이 아니며, 그 생태적 효과는 명백히 총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이 사업은 수로를 준설하고, 댐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 방식은 미국 청정물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 따르면 오래 동안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이 사업을 ‘녹색’으로 홍보하는 데 확실히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나는 어떤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CBD와 Zayed상이 수여되었는지 알고 싶다. 이 상들은 하천 지형학 및 수생태학적 전문성이 없는 심사단에 의해 수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4대강 사업이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는 것은 안다.
3.
4대강의 생태적 가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4.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댐과 제방을 만드는 대신 더 많은 하천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야 하고, 수로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복합적인 수중 및 수변 서식지가 형성될 것이고, 한국인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문>
1.
The 4 Rivers project is not a restoration project, and its ecological effects are clearly negative overall. It involves by dredging the channel, constructing dams, and enlarging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ll activities long recognized as environmentally detrimental under the US Clean Water Act and the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Evid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very effective in marketing these projects as ‘green’. I would like to see the justification for President Lee’s CBD and Zayed prizes. These were evidently awarded by panels that lacked fluvial geomorphological and aquatic ecological expertise – no one with such expertise could competently regard the 4 Rivers project as environmentally benign.
2.
I cannot say why. But I know this would not happen in the US or the EU.
3.
The ecological values of the rivers will be largely eliminated.
4.
The opposite of what is being done with the 4Rivers project. Instead of building dams and levees, more of the rivers should be allowed to flow freely, to have dynamic channel change, which can result in complex aquatic and riparian habitats, and provide recreational opportunities for Koreans.
라. 헨리히 프라이제 박사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일하시는 헨리히 박사님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그는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하신다며 우리측 보조 연구원까지 요청했었습니다. 며칠동안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내셨죠.
그는 답신에 본인이 35년동안 보의 영향에 관한 경력과 100년동안 축척된 독일의 보 운영 경험, 그리고 자신이 직접 비교분석한 작업에 기반하여 대답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믿음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겠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절대 '복원'을 못한다고 운을 떼고는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악화, 홍수위험증가, 역행침식 유발, 범람원 침수 도는 건조, 농림업 수확 감소, 메탄가스 유출 증가, 생태계 생명력 약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유발한다고 못박았습니다.
4개월 검토하고 3년만에 마쳐야 하는지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4년정도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게 하는 것은 학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2011.10.17일자 메일을 통해 제게 한국의 현재 공사 상황을 알려주시고 4개의 질문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라인강 상류의 바젤 - 칼스루에 구간에서 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한 관계로 교수님의 메일을 오늘에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축적된 100여년의 보 운영 경험 및 큰 강에 건설된 보의 영향에 관한 저 자신의 35년 경력, 그리고 한국에 가서 직접 비교 분석한 작업에 기반하여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4대강사업은 하천을 개선할 것인가?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한 하천공사는 절대로 강과 범람원의 기능을 복원(river restoration)하지 못한다. 경험상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류 합수부에 역행침식을 유발하고, 공사 구간에 따라 범람원을 침수시키거나 메마르게 하고, 농림업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기후에 해로운 메탄가스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총체적인 범람원 생태계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범람원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
2번 질문에 대하여: 왜 고작 4개월의 검토와 겨우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쳤을까?
어째서 이런 매머드급 공사를 고작 4개월 검토하고 단 3년만에 마쳐야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학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보를 단 하나만 건설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라도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4년의 검토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공사로 인한 후유증과 공사비용 및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할 후속자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번 질문에 대하여: 4대강은 4대강사업 완공 후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4대강이 지금 진행되는 공사 이후에 겪을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1번에서 열거했다.
4번 질문에 대하여: 4대강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상당한 후속자금이 요구될 4대강사업의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원문>
4 Fragen zum 4-Flusse-Projekt in Korea
Ihre E-Mail vom 17.10.2011
Sehr geehrter Herr Prof. Kim,
fur Ihren Brief vom 17.10.2011 mit einem Bericht uber die aktuelle Lage zum Ausbau in Sudkorea und mit den 4 Fragen danke ich Ihnen sehr.
Weil ich in der Zeit vom 17.10. bis spat am 21.10.2011 erneut im Rahmen eines Langzeit-Monitorings zur Wirkung von Staustufen am Oberrhein zwischen Basel und Karlsruhe gearbeitet habe, erhielt ich Ihren Brief erst heute.
Auf Ihre Fragen ist gemaß der rund 100jahrigen Erfahrungen mit Stauhaltungen in Deutschland und meiner 35jahrigen Tatigkeit zur Wirkung von Staustufen an großen Flussen sowie aufgrund meiner vergleichenden Beobachtungen und Arbeiten in Sudkorea fest zu stellen:
Zur Frage 1: Fuhrt das 4-Flusse-Projekt zur Verbesserung der Flusse?
Der Ausbau durch Vertiefung und Staustufenbau ist keineswegs eine Wiederherstellung der Funktionen von Fluss und Aue (river restoration).
Erfahrungsgemaß verschlechtern derartige Ausbaumaßnahmen die Wassergute, erhohen die Hochwassergefahr, fordern die regressive Erosion an Nebenflussmundungen,
fuhren je nach Bauabschnitt zur Vernassung oder Austrocknung der Flussaue,
senken somit die Ertrage in Forst- und Landwirtschaft, erhohen den Ausstoß des klimaschadlichenMethans, schwachen die Vitalitat des komplexen Okosystems der Aue und verringern die auetypische Biodiversitat.
Zur Frage 2: Weshalb eine Prufung in nur 4 Monaten und ein Ausbau in nur 3
Jahren?
Fur den Prufungsversuch dieses ubersturzten Megaprojekts innerhalb von nur vier Monaten und fur eine Bauzeit von nur drei Jahren gibt es keinerlei fachliche Grunde.
Auf Grundlage unserer Erfahrungen benotigen wir in Deutschland auch bei dringlich erscheinenden Projekten mindestens vier Jahre fur die seriose Prufung nur einer einzigen Staustufe. Allein so konnen die Nachteile sowie die Bau- und langfristigen Folgekosten erheblich gemindert werden.
Zur Frage 3: Wie wird das Schicksal der 4 Flusse nach Abschluss des Ausbaus
sein?
Auf das Schicksal dieser vier großen Flusse nach Abschluss der geplanten Baumaßnahmen mit den immensen Schaden ist bereits unter der Frage 1 eingegangen worden.
Zur Frage 4: Was ist zur tatsachlichen Wiederherstellung der 4 Flusse zu tun?
Zur Vermeidung der erheblichen und dauerhaften Nachteile mit ihren großen Kosten treibenden Folgen ist ein ordnungsgemaßer Ruckbau der taustufenketten letztendlich die beste Wahl.
마. 랜돌프 헤스터 교수
랜돌프 교수님은 제가 여강선원에서 활동할 때 오셔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위 전문가들 중 가장 처음 오셨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 2009년 5월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과거 사례를 들며 '강 복원이 아니다. 강 파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4대강 사업 기술이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기술이라고 말합니다. 1900년~1950년 사이에 이렇게 정비된 강들은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을 들여 복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는 4대강파괴사업이녹색이고지속가능한것처럼생각하도록세계를농락해왔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녹색도아니고지속가능하지도않다.
<원문>
This project is not river restoration. It is largely river destruction. It is based on over engineering and outdated technology that was discredited over forty years ago.
Many rivers were engineered like this from 1900 - 1950 in the U.S., and the damage from such projects is now costing trillions of dollars to repair. True river restoration restores natural processes. Based on my research in the U.S. and Korea, I conclude that the 4 Rivers project does none of this and, in fact, destroys essential natural processes.
In the U.S. people liked these projects when they were first created over 100 years ago. They liked the new recreation opportunities, but soon the flooding got worse, the dams filled with sediment, tourism declined, water supply became contaminated and favorite species of fish disappeared; now the public is burdened with the costs of repair.
The Korean government has fooled much of the world into thinking the 4 Rivers destruction is green and sustainable. It is not.
홍수예방과 가뭄방지에 효과 없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 사람들이 더 찾아옴. 그냥 홍수도 아니고 대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짐. 생태계 파괴가 심각.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된 방법이며 불법임. 이명박 대통령이 상을 받는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락임. 등등
이처럼 한국을 방문했던 하천분야 석학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며 함께 만난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똑같은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운하 공사가 언급됐을 때부터 한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하구요!
그런데 왜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른 말을 할까요?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강과 우리나라의 강은 다르다구요? 오경섭 한국교원대학교 지형학 교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더 하지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유럽의 하천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우리 하천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공사는 끝을 내더라도 반드시 철거를 해야합니다. 철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유지될 경우에 파괴는 더더욱 심각해 질테니까요. 22조원이라는 돈이 거의 투입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테죠!
|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학 교수. 낙동강과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원유원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창녕합천보 사무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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