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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벌금 700만원? 두물머리 농민들 보복성 판결에 분노!

강의 눈물

by 채색 2011. 4. 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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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5일, 4대강 소송 중 유일하게 승소한 두물머리 농민들의 승소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까지 모두 패소한 상태(항소 준비중임)에서 그들의 승소는 정말 '그래도 양심이 있는 판사가 있구나' 생각하며 희망이 생겼었습니다. 2년동안 싸움에서 정말 큰 소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팔당농민까페에서 메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두물머리 농민에 벌금 700만원???"

왠만하면 까페 메일은 스팸성 메일이 많아서 잘 열어보지 않는데, 클릭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일 속에는 약식명령서를 찍은 것과 '범죄사실'을 기록한 문서사진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이었고, 서규섭 3백만원, 김병인 2백만원, 최요왕 2백만원 해서 총 7백만원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들은 정부의 협상에 거부한 채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농민들입니다. '범죄사실'에 나와있는 집회와 '업무방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에도 '표적'을 골라 처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팔당공대위)

2009년 10월 26일과 28일에 두물머리 농지에 대한 강제측량이 진행됐었습니다. 9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었고, 농민 21명이 연행되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 시행자가 조사 5일 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자에게 일시, 목적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지자체장은 물론 소속공무원도 그랬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남순 변호사는 "집 주인이 세를 준 집을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통지 없이 들어와서는 부부 침실과 사람이 들어있는 화장실을 막무가내고 뒤지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팔당농민은 2012년까지 20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위 '전제사실'과 '범죄사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농지가 법적으로 그들이 '점용허가'를 했다는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20년간은 농민들이 이곳을 점용하여 농사를 지을 권리가 있고, 더군다나 이 때는 점용허가도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점용허가 취소는 2010년 3월 24일) "전세"를 내고 생활하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들이 막는 행위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수백명의 무장병력이 들어오고, 파괴하기 위한 측량을 하겠다는데.. 막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합법적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불법을 이리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법원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다시말해 점용허가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 농민들이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얻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난 뒤에 이렇게 벌금을 700만원 씩이나 물리는 것은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같은 법원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 벌금판결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피고를 출석시키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만을 검토한 뒤 선고하는 약식절차에 의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승소 판결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팔당농민들은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 사건을 여론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황당한 사건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게 널리 퍼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링크-------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 대책위 - http://cafe.daum.net/6-2nong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http://cafe.daum.net/stopsab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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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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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0:19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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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1:29 신고
    헐........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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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3:29
    이거슨 우리나라
    돈없는게 유죄
    돈있으면 무죄
    법이라는 것은 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있으니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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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7:25
    공권력이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면에서 언제쯤 선진국이 될련지.....
    진짜 민주주의 법치 국가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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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7:29
    두물머리 거기 땅 국유지 (하천부지)입니다.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하겠다는데 막무가내 떼 쓴 사람 당연히 처벌 받아야 정의사회다.
    이 딴 기사 올리는 기자는 그들의 하수인이거나 용돈 받고 기사 올리는 싸가지가 분명하다.
    사대강 개발을
    더나 거기 수도권 일천만 상수원이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 농약 안쓰고 농사지었는지?
    남의 땅 갖고 그 만큼 농사지어 먹었으면 됐지 자자손손 사유지 처럼 사용하겠다?
    양심 좀 갖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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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8:46 신고
      ^^
      이들은 팔당댐 수몰지에서 살다가 쫓겨난 농민들이고
      하천부지는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당연히 쓰지않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 농지의 시발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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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8:29
    거긴 하천이잔아 빙신아
    하천땅은 국가 소유잔아 빙신아
    국가소유땅에 허가도 안받고 농사지은 놈들이 뭘 잘했다고 소송이냐?
    돈도 안내고 무료로 농사짓던 놈들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지네땅도 아닌데서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측량을 니네 허가받고 해야하냐?빙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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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18:46 신고
      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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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20:57
      빙신같은 빙신아
      [2012년까지 20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너 글을 모르는거니 아님 제정신이 아닌거니?

      (블로가님께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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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22:23
      참.. 너같은 빙신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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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3 08:45 신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똑바로 보긴 보는걸까요>? 쩝..